병원장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내 고액의 보험사기를 공모한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지방경찰청은 병원장과 환자들이 짜고 거짓으로 입원이나 수술하는 방법으로 7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여기에 가담한 김해지역 모 병원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이중에는 일가족 5명이 총 26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908일 동안 허위입원을 했던 일당도 있었다. 이들이 2년 동안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총 2억 3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측은 병원이 불법 영리목적의 사업수단으로 변질돼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따른 환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황대성 보험조사국 특별조사팀장은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의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특성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법행위에 빠져들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가족, 친지 또는 일정지역에서 집단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폐해가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
황 팀장은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관절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