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회 기재위원장(새누리당)이 증세보다는 조세정의를 먼저 바로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포럼에 참석,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직접 증세에 앞서 경기회복 과정에 부담을 덜 주면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문제와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소득세 탈루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탄력적인 세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성실한 중소기업과 서민이 생계에 전념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객관적,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악의적 탈세자를 제대로 가려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하도록 규제성이 있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복지공약 재원과 관련해 "재원의 한도 내에서 재정사업을 설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오랜 기간 이를 등한시 했다"며 "그러다보니, 조세정책은 재정사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됐고 재정사업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만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옥 원장은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안 발표를 통해 복지지출은 증세와 연관이 되고, 중산층이 내는 세금은 서민과 부자 세금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세법개정안 사태는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제는 조세재정의 장기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적 비용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재정사업에선 국가책임과 개인부담 사유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개인 간의 조세부담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국세행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