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액 84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6100만원 부과 및 재발방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도리코가 디지털복합기 부품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84백만 원 지급명령,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그 목표대로 인하했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목표 인하율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부품의 단가를 70.7%까지 인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약 84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신도리코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인하한 하도급대금 약 8400만 원을 1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