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 오리, 말 등 개량대상가축으로 지정된 동물 중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말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28일 농가용에 한해서만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개량대상가축인 말에 대해, 농가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입해도 면제를 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과 부가세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축산법상 개량대상가축인 한우, 젖소, 돼지, 닭, 말, 오리는 모두 관세가 면제되지만, 말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수입할 때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역시 같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농가가 두당 무상에서 최대 8억6000만원의의 씨수마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는 두당 20억~40억원의 비싼 씨수마(번식용)를 수입하면서도 관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돼,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높은 편이며, 국제규약 상 자연교배에 의한 생산만이 가능하고 활용기간이 짧은 편이다.
마사회와 생산자협회는 능력이 우수한 씨수마를 수입해 농가에 무상 또는 시장가의 30% 미만 가격으로 교배·번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종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우수 종마의 도입여건 약화와 우수 경주마 생산 부진 및 생산비 상승으로 결국 농가의 소득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경마 선진국이자 종마 수입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말 수입시 관세를 무관세로 해 말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종마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산업 및 교역조건의 개선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관세와 부가세 부과로 국내농가의 생산비 상승으로 농촌경제만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