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오는 9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금리인하, 세액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물량'으로 정면승부 = 정부는 오는 9월∼12월 4개월 동안 총 2만3000호(수도권 1만3000호)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월∼8월까지 총 1만2900호(수도권 7400호, 지방 5500호)가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물량 집중공세를 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또한 정부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 1300호는 연내 전세전환이 가능하고 내년 상반기 680호가 전세전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을철 이사철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월∼10월 입주하는 1426호는 7월, 10월 입주자(483호)는 8∼9월, 11월 입주자(3135호)는 10월, 12월 입주자(1만1026호)는 11월에 각각 앞당겨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저소득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계획된 매입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H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연 11만호(건설 7만호, 매입·전세 4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해 철도부지·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 올해 2500호 등 2014년까지 총 8100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주택공급 늘린다"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확대를 통해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로 인하한다. 또 대출한도를 6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올리고 매입대상주택에 기존주택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도 금리(연 2.7%) 혜택 등을 부여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주택을 임대 시, 6년째부터 현행 3%인 공제율을 5%로 인상하는 등 10년간 최대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신축·매입 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