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 500만원까지 확대, 공제율 50%→60%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 강화, 수혜자 '확대'
정부가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넓혀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포함한 한 전·월세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월세소득공제 '확대' 된다 = 정부는 치솟는 전세값으로 인해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월세 지급액의 5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월세 지급액의 60%, 연간 500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다만 전세·청약저축 공제한도는 현 300만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금 공제라는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축소분은 적을 수 있지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살림살이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현 공제율(50%)을 적용하면 18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공제율이 60%로 적용되면서 21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종전보다 36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월 60만원(연 720만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라면 현재는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공제한도) 앞으로는 43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132만원 공제액 증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연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 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는 무주택자다.
이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어도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가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 '전세자금' 부담도 덜어준다 =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원 대상 전세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 평균 전세보증금의 80% 수준(현 평균 44∼67%)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늘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현 60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지역별 전세 보증금 한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대출한도는 기존 5600만원에서 84000만원까지 늘어나고, 수도권 및 광역시는 35000만원에서 63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전세의 월세전환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올해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겠다"며 "주택 시장 수급환경 변화, 도심내 임대수요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