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히 다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정책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산층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적으로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이러한 중산층 비중 축소는 내수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 사회갈등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중산층 복원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산층 복원 정책 추진에 있어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해서 이를 통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과 정부간 인식의 차이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 세법개정안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과 정부가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의 차이가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는데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기업, 정부가 모두 새로운 시대의 협력의 길을 열어 나아갈 때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이다.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