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예산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지 2년, 그동안 정부는 회계 법인의 품질 감리를 강화하고 잘못된 외부감사 관행을 바로잡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예산 부족의 문제에 부딪쳐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유가증권(주식 및 채권 등) 발행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 중 8%를 회계기준원 예산에 편입하도록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금감원이 징수하는 분담금 중 5%가 회계기준원 예산에 편입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 기관으로 외환 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설립됐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업무 협력을 하면서 해마다 납부하는 기부금(약 70만달러) 재원은 올해 안에 고갈될 처지에 놓였다.
김정훈 위원장은 "IASB와의 협력이 국익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IASB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회계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2003년 이후 인력 보강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 사기가 꺾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회계기준원 예산은 1년에 약 15억원 확충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훈 위원장은 "회계기준원이 회계 투명성 제고뿐 아니라 국제회계기구 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