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놓고 정치권의 '외풍'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감사위원 인사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9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 의원은 지난 27일 "청와대의 개입 차단을 위해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양 원장이 전격 사임한 것은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 때문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며 "청와대가 대선 캠프나 인수위 출신인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청하라고 양 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 식구 심기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원칙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감사위원 임명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감사위원 선정 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감사원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임면하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을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 의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3명중 1명을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 임명과정에 청와대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청와대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