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첩첩산중을 겪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군다나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부산)이 정부안에 대한 반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법안 통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5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금융 체계 개편안은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정책금융공사의 해외 투자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훈 위원장은 "우리나라 선박산업은 매우 경쟁력 있는데, 이를 키우려면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정부안이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파장이 커지며 국회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9월 국회 통과는 어렵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결산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올해 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정훈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같은 해외전문 투자기관을 만들기 위해 한국금융연구원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자료를 받아 연구중이며, 두 나라가 서로 윈윈(win win)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