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해 하나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서민관련 금융상품들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서민금융이란, 정부가 자활 의지 있는 서민들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제도이다.
6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북 남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합해서 서민금융 총괄기구(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서민금융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회복,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과 같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의 서비스 연계가 강화되면서 서민금융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1일 정식으로 발표되며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또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업은 서민금융의 또 다른 축인데 저축은행 규제는 은행 수준인데 반해 대부업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향후 업체별로 감독 기준을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계는 순수 대부업을 포함해 중개업, 채권 매입 및 추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나뉘는데, 금융위는 2개 이상의 광역시에서 영업을 하거나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해 규제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 등록은 자격 요건이 따로 없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직접 대부업체 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도 허용한다. 신 위원장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대부업체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제윤 위원장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약속했다.
햇살론을 담당하는 유장종 남원농협 대리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업체 채무를 감면해주면서 햇살론은 제외되고 있다.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객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정아 남원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정부의 좋은 정책이라도 저소득층은 정보를 접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회복지사가 관련 교육을 받아 더 자세하게 알고 상담을 해주면 (정부와 서민층 사이의)통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일선 현장에서 사명감 갖고 일하는 분들을 뵙고 나니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서민금융이 양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질적 지원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