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분의 2 찬성해야 제명…민주 동의 없으면 처리 못해
"종북세력과 국정 논할 수 없어" VS "종북 매카시즘으로 野 압박"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6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안을 제출하고 야당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사법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종북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제명안은 또한 153명의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며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대한민국과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제명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 하에 이석기 등 종북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또한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제명 징계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의원 제명안은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제명안을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사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제명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의원직 문제도 결정될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해 입법기관이 해야 할 책임을 다 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 안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종북 매카시즘으로 야당을 압박하며 경거망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과 함께 이날 새누리당 정해걸 실버세대 위원장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31명의 의원들을 "종북 아니면 간첩"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국정원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국정원 개혁을 막고 나선다면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로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수호하는 세력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 건을 야당에 억지로 옭아매어 같은 세력으로 몰아붙여 보자는 뻔한 속셈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 판에 국정원 개혁 요구를 덮어보자는 심보가 훤히 보인다. 국정원 개혁을 미루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수호를 들먹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