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도 세수진도율과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사진)이 9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 진도율은 46.7%로 2008년이후 최근 5년간 가장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진도율인 52.4%에 비해서도 5.7%p 낮은 수치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벌금, 정부재산 수입 등 정부의 재정수입 가운데 조세 이외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 세외수입 예산은 31조1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하반기 세외수입 진도율 평균이 44.5%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평년 수준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인다고 해도, 2013년 세외수입 달성률은 90%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세외수입 달성률은 2008년 96%, 2009년 104.5%, 2010년 96.6% 2011년 98.0% 지난해 89.6%였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90%를 초과하지 못한 해는 없었다.
또한 "올해 세외수입(추경기준)으로 잡혀있는 기업은행 주식매각(1.7조원)이 주가하락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외수입 결손 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세외수입에서만 최소한 3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에서만 추가로 3조원 안팎의 결손이 예상됨으로써 연말 재정부족액은 1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절벽 위기 상황을 감추고 재정집행 축소 등 '눈속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유혹을 버리고 국민과 국회에 현재의 국가재정 상황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며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