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증권 업계 환경이 악화되자 정부가 증권 발행에 따른 분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일정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발행하는 기업의 분담금을 전반적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 보장 ELS 및 DLS의 발행 분담금 요율은 0.005%에서 0.04%로 8배 증가했다.
원금 보장 ELS와 DLS의 경우 일반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어 채무 증권으로 분류, 투자위험이 큰 일반 ELS·DLS에 비해 발행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반 ELS·DLS는 금융투자업자에 한해 발행을 허용하는데, 일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했다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 증권사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 보장 ELS·DLS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들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연간 약 20억원의 증권사 발행 분담금이 경감되고 원금 보장 ELS·DLS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LW의 발행 분담금 역시 0.009%에서 0.005%로 줄어든다. 서태종 국장은 "그동안 투기 방지 목적으로 ELW 발행 분담금을 ELS 등 다른 파생결합증권보다 높게 부과해왔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발행 분담금은 연간 약 1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