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정부와 금융권 합동의 '서민금융 TF(task force)'가 가동된다.
서민금융은 소득이 적은 계층이 낮은 이자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서민금융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중앙재단·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들은 16일 첫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법원이나 법무부, 연구원의 법률전문가들도 참석한다.
TF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의 통합과 서민금융상품의 체계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서민금융 총괄기구'(가칭)가 설립, 향후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한 업무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통합되고, 산하에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이관되는 방안이 추진중이나, 세부적인 조정은 TF에서 좀 더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TF의 한 관계자는 "기관들 사이에 중복되는 업무가 거의 없어 마찰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협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자격 조건을 통일해,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혼란이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에서, 햇살론은 제2금융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 조건이 되는 소득과 신용 등급 기준이 서로 달라 대출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원의 채무 조정 시 5년 동안 기록이 남는 것을 완화해, 신용정보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총괄기구는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