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 시장을 양성화하고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의 일문일답이다.
■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 경색이 우려되는데?
=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 대부업체의 수는 많으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 업체 수는 전체 1만895개 중 9189개(84.3%), 대부 잔액은 전체 8조7000억원 중 5004억원(5.7%)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어려움을 겪을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 폐업하는 대부업체가 자금 회수를 위해 채권 추심을 강화하지 않을까?
= 폐업하는 대부업체 및 매입채권 추심업체의 경우 다른 대부업자나 공적 자산관리 회사에서 채무를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업 업체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등록 대부업체 중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한 곳이 음성화될 우려는?
= 현재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금융 업자는 합법적인 영업의 의사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영세 업체의 과도한 등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업체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나 공적 자산관리 회사에서 매입하도록 하고, 채권을 현금화해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면 고금리나 불법 채권 추심이 우려되는데?
= 엄격한 진입 기준을 설정하고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부작용에 대비하겠다.
또 재무 요건 및 법령 위반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배제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를 해 대부업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 대부업체가 인수할 경우 저축은행의 이미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 대부업체에 대해 고금리 대출, 과잉 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충분한 자본력, 경영 능력, 내부 통제 기능을 갖춘 곳에 한해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한다.
대형 대부업체가 제도권으로 유입되면 오히려 침체된 저축은행 업계의 활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얼마나 많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만큼 소수의 대부업체만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