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대책 통해 규제로 막힌 민간투자 물꼬
정부가 25일 내놓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 등 규제에 막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5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앞서 5월과 7월 대규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각종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간의 투자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차 대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치우는 '맞춤형 애로 해소'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른 투자유발 효과는 5조7천억원으로, 1차의 12조원, 2차의 10조원을 합하면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총 27조원대의 투자창출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학교옆 호텔건립 심의개선…경복궁 옆 7성급 호텔사업 수혜 전망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과제다.
카지노, 무도장, 노래방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인근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투자유발 효과는 2조원이다.
정부가 개별기업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수혜대상 사업으로 대한항공의 7성급 한옥호텔 신축사업을 꼽고 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천㎡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짓고자 교육청에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으나 여중·고 3개교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교육지원청 측에 손을 들어줘 현재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막힌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학교정화위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의기준과 사업자 진술기회가 없고 가부 여부만 통보했던 기존 심의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승인·불승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정화위가 불승인 처분을 내렸더라도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학교정화위 심의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행정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학교 인근 관광호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논의 중인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적극 지원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있는 섬 중도에 조성되는 '레고랜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강원도는 영국 멀린그룹과 함께 옛 중도유원지를 포함한 중도 일원 132만3천㎡ 부지에 2016년까지 종합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테마파크가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8월부터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섬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와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6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전산지 규제에 막혀 보류된 투자도 연말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반도체업체 솔브레인은 현재 공장과 맞닿은 보전산지에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 보전산지가 해제되더라도 5년간 입지제한 규정이 있어 현재 투자가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입지 허용을 통해 2조4천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6천억원, 평창 삼양목장의 복합 관광단지 개발 지원을 통해 600억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차 대책추진 순항…지주회사 규제완화는 난항
정부는 지난 5월과 7월 내놓은 1·2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후 조치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조3천억원의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주회사 규제완화는 국회 논의에 막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총 79건으로, 이 가운데 15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으며 63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11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 7건이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 13조3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준설토 처리 지원 사업은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고,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부지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 풍력발전단지 등 3건이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과제인 68건은 14건이 완료됐고 54건은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 중이다.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두는 등의 보완규정을 마련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