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첫 회의…"부자감세 철회가 해법"
민주당은 25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과 인수위 시절 등 공약 실천을 강조한 발언들을 지목하며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 "무능·무책임" 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민주당은 원내투쟁 선언 후 처음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복지 재원 마련에 집중할 뜻을 거듭 확인하며 '부자감세' 철회를 강조했다.
'24시간 비상 국회 운영본부' 본부장인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과 인수위 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집권 7개월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꾼 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위해 바꾼 건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기초연금까지 '먹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약파기가 어르신을 모아놓고 엉터리 물건을 떠넘기는 저잣거리의 사기행각과 뭐가 다른가. 어르신들 두 손 맞잡고 한 공약이다. 재원부족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의 TV토론을 상기시켰다. 그는 "기초연금 문제는 너무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역대 정권이 하려다 말았다고 토론에서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박 후보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며 "그것이 얼마나 허황됐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캠프 내에서도 이 정도 공약은 따라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해봐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예산을 새로 짜는 시점에 (거짓말로) 드러날 거라고 지적했다"고 거듭 꼬집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무책임의 극치"라며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12월 16일 TV토론에서 기초연금을 65세 모든 노인에게 다 드린다고 말했는데, 이를 황우여 대표가 (어제)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 20만원을 준다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 대선공약집 57쪽을 보면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는 말바꾸기를 넘어 거짓말이다. 공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고 자살률도 1위다.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38.8%로 가장 높다"며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간 18조가 확보되고 재정 마련이 가능하다"고 부자감세 철회를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도 "박 대통령의 새 재원조달 방안 없이 공약을 지킬수 있다는 말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할 일은 하루 빨리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했음을 자인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그 출발은 부자감세 철회에 있다는 것을 다시 밝힌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