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전산시스템을 구축,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해상면세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적재확인서 위조 등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유류 적재확인서를 세무서에서 개별건마다 수작업으로 대조·확인했으나 이를 전산으로 즉시 확인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류위조를 통한 부정환급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40건, 약 7억8000원 상당(약 70만리터)의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35%, 금액 273%가 증가된 수준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