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의를 통한 보험분쟁 판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장해지급률 관련 분쟁에 대해서만 제3의 의료기관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이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3 의료기관에 판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민원 수요 억제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촉진이 필요하다"며 "만기·중도 생존보험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전문의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손해보험사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해지권이 제한될 예정.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 계약 이후에 직업을 변경하는 등 소비자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40일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예고를 통해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이어 오는 10월 중으로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개정안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