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내년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교원, 소방,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공공현장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만 내년 11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등 학비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고,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대학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일자리 분야 예산을 올해 10조9620억원에서 8422억원 늘린 11조8042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맞춤형 일자리 지원 = 정부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교대제 개편 등으로 신규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예산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해외진출 희망 청년에게 멘토링·훈련 등을 지원하고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데 328억원(기존 1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스펙이아닌 직무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기존 60개에서 90개로 확충하고 장년층에 적용되는 임금 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114억원→292억원)
경찰, 교원, 소방, 사회복지 전담 인력 등 공공부분 현장인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안전 제고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관은 4000명, 사회복지사는 1177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 어린이집 지원 확대…교육비 부담↓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충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는 학생들의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450만원 한도)하고 군복무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복무기간동안의 이자를 면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대학생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해(7.2만명→10만명) 대학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에 선제적 대응을하기 위해 자율구조조정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축하는데 기존 24억원에서 400억원이 추가된 42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확대…고부가가치 관광상품 지원 확충 =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지원체계를 개편·확대하고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관광수입 증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복지 지원규모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산업지대 문화공간을 새로 조성하고 문학 향유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100세 시대에 맞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관객 1000만 시대를 맞아 부족한 민간 숙박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전시회)·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충된다.
또 아이디어 창작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설립하는데 102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되고, 콘텐츠 제작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영화, 게임, 음악 등 5개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