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최종안 "고민 끝에 나온 안"…민주당 공세 적극 대응키로
새누리당은 26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한 논란이 거듭되자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이 "고민 끝에 나온 안"이라며 이에 대해 공세를 펴는 민주당에 역공을 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65세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에 대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직접 수혜대상인 어르신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이라며 "자식, 손자 세대 부담 등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정부안을 두둔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 오는데 새누리당은 국민 질책을 받을 일이 있으면 겸허히 받고 이해를 구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퍼부은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을 꿈꾸는 정당으로 무조건적으로 날 선 비판을 할 것 아니라 노인세대가 진정한 노후를 기댈 수 있고 자식 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지속가능한 복지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 역시 기초연금 후퇴안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경위와 이유가 어떠하든 당초 공약 사항을 100% 완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가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미래 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많은 고민 끝에 마련한 안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잘 듣고 실현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경제난에 따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어떤 방법이 됐든 그것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공약 파기', '공약 먹튀'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3월부터 시작해 정부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노동계, 경제계, 대한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의 안은 내년도 14만원을 주고 2017년도는 20만원을 주게 돼 있다. 정부안과 민주당 안을 비교하면 전망이 훨씬 낮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다. 이런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기국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