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 377건 대해 743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하반기 추징금액이 남았지만, 지난 5년간 한해 평균 8461억 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된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30일 '2013년 상반기 조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에 대한 추징금액은 지난 5년간(2008~2012년)간 총 4조2305억 원(3231건).
구체적으로 2008년 1조70억 원(631건), 2009년 1828억 원(365건), 2010년 7817억 원(595건), 2011년 1조1408억 원(869건), 2012년 1조1182억 원(771건)을 대재산가로부터 추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에 대해 7438억 원(377건)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이 같이 금액을 걷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FIU 금융정보 활용을 꼽았다.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편법 거래관행을 포착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에 국세청은 "개정된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보다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어,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편법행위를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과 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선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원마련을 위한 방편이 아닌 조세정의와 형평성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부처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관세청,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정보교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