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이나 거래거절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드깡이란 물품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두 기관은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시킬 방침.
특히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 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사금융업자(카드깡업자)가 저신용자의 카드대금 결제 등 급전수요를 노리고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카드깡 피해를 양산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
또 부당대우나 거래거절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 건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중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 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