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발표 "정부ㆍ국회 마비행위"…새정부 첫 중도하차 각료
"국민연금과 연계 않는게 소신이면 장관직 수락 안했어야"
朴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수리 전망…당분간 차관대행 체제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 제출과 관련, "더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도하차하는 각료가 된다.
정 총리는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사의를 반려한 것은 진 장관이 국무위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장관 임명 제청권자인 정 총리가 사표 수리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 장관의 사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면책 재가를 거쳐 최종 수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이 사퇴 의사를 고수하는 이유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집에도, 인수위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또한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