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인하, MB정부 때만 낮춘 것처럼 거짓말"
새누리당은 1일 민주당의 ‘MB정부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권에서도 낮춘 것을 MB정부 시절에만 낮춘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박 자료를 내놨다.
민주당은 그동안 세수부족 사태와 재정적자의 원인을 MB정부와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부자감세'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확보를 주장해왔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MB정부 내내 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모든 재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민주당 10년 집권에도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경감률과 법인세 최고세율 경감률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MB정부를 각각 비교하며 민주정부 10년간에도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인하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율을 보면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서민·중산층의 소득세율은 10%를 8%로 찔끔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은 40%에서 35%로 무려 5%포인트 대폭 인하했다"며 "김대중 정부시절 소득세 최저구간 세율 경감률이 10%였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11%였다. 하지만 MB정부 시절에는 경감률이 25%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정권 내내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낮췄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 98년에 당초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로 낮췄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시 25%로 낮췄다. MB정부에서 22% 최고세율로 낮춰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도 자신들 집권 기간 내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지속해왔고 그것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민주당 집권 기간에도 알았기 때문에 낮췄다고 생각한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증세를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투자 의욕 및 기업가 정신 훼손 등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2000년도 이후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도 외국기업과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 민주당도 그래서 자신들 집권 10년 내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0년 이후 소득세율 OECD 평균 감세율은 4.3%포인트였고 그에 비해 한국은 2%포인트였다. 법인세율 경우에도 OECD 평균 6.9%포인트를 낮췄지만 한국은 6%포인트 낮췄다"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경쟁이 되어 있어 그에 맞춘 것"이라고 MB정부 감세 기조를 두둔했다.
또한, 부자감세로 90조원의 세수결손이 초래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9년 이후 MB정부 시절에도 감세를 유예하거나 혹은 세율을 늘리는 등 증세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MB 정부시절 최종적 감세 규모는 36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90조원이라는 것도 허위 주장"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MB정부 시절 국세수입과 관련해 "지난 5년간 MB정부(2008~2012) 국세수입을 보면 2008년도에 167.3조원, 2009년엔 164.9조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그 이후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2009년 잠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였다. 그 이후 세율을 낮췄음에도 전체적으로 국세가 증가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율을 낮춘다고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율을 낮춤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에 맞춰 세수가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금년도 세수 실적이 부족한 것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지난 하반기 경기침체가 주요 이유다.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거듭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기조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양도세와 증권 거래세 등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이유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들며 "경제를 살리고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