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대중-노무현' 부자감세 주장에 반박…"국민 우롱", 사과 요구
민주당은 2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이 '부자감세, 민주정부 10년간 있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법인세 감세 역사는 새누리당이 기획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10년간 자칭 '부자 감세'를 가장 큰 폭으로 했다"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민주당 10년 집권에도 있어왔다. 민주당 정권에서도 낮춘 것을 MB정부 시절에만 낮춘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01년 12월과 2003년 12월 법인세 감세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음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장 의장은 "2001년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 2% 포인트 감세법안에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이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 271석 중 1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컸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원내대표 회담에서 감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해 이 법안이 통과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법인세 2% 포인트 감세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당시 의석분포는 총 272석 중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단독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분당해 창당 직후라 49석에 불과했다"며 "이 법안 역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민주정부 10년'간 감세 법안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입법을 강행했음에도 (그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기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결국 민주정부 10년간의 법인세 감세 모두 새누리당이 기획하고 주연해 벌어진 국가재정 파탄의 논픽션 드라마"라며 "거짓말 정권으로 전락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재정 파탄을 불러온 법인세 감세의 역사마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의장은 "새누리당은 국회 속기록을 확인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법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킨다는 상식을 국민들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민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