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페이고 원칙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고(Pay As You GO) 제도란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 등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이에 참석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 규율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법안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세출이 수반되는 세원을 마련하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연 평균 의무지출은 6.9%로 평균 지출수준인 3.5%보다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주 원인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복지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갑자기 사업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페이고 원칙'이 적용된다면 (재원이 필요한) 갑작스런 법안상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