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패소충당금이 공공기관 중 1위를 한 것과 관련, 김덕중 국세청장은 4일 "새로운 과세쟁점과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고액 불복사건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국세청이 1심과 2심, 연속으로 패소해 6257억원을 장기충당부채로 처리했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 소송 수행비용 예산은 25억원인데, 소송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며 "2008년~2012년 변호사 선임사건 패소율이 40~66%다. 중요한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해 놓고 패소율이 40%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국제거래나 금융거래 중 이슈가 복잡한 사건을 맡은 것이 주된 이유"라며 "변호사에 대한 실적관리는 하고 있다. 다만 승소를 하려면 과세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소송과정에서의 논리나 변호사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