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 국채 발행규모 200조원 상회 '사상 최대'
국가채무에서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식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내년 200조원을 돌파, 5년 만에 배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적자성 국가채무가 246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때의 예상치(245조2천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인 480조5천억원의 51.2%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적자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 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대가 갚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해결해야 할 악성 채무인 셈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127조4천억원에서 220조원으로 92조6천억원 늘어났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36조1천억원, 2010년에 24조6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2.6%이던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은 2012년에 49.7%로 높아졌다.
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97조원으로 100조원 선에 바짝 다가선 이후 내년에는 200조7천억원으로 5년 만에 배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적자성 국가채무는 새 정부 집권 기간인 2013~2017년에 108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했다.
역대 2번째로 많은 추경 예산을 짠 올해 26조2천억원, 2014년 27조9천억원, 2015년 20조6천억원, 2016년 18조1천억원, 2017년 15조8천억원이 각각 늘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이 5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2015년 이후 성장률을 평균 4.0%로 설정한 만큼 실제 적자성 채무 비율 상승폭은 이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480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2017년에는 61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 국채는 발행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기존 국채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간 증가규모도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재정 적자를 계속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쓸 돈을 줄이든지 걷을 돈을 늘리든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기준 금융성 채무는 234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의 48.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