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실 "외국인 투자유치 63% 인천에 몰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FEZ·경자구역)의 9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사업성이 불투명해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곳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개 경자구역 단위지구 중 개발 완료된 지구는 19개(19.4%), 개발 진행 중인 지구는 33개(33.7%)였으나 가장 많은 46개(46.9%)는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로 분류됐다.
특히 황해·동해안권 경자구역은 각 4개의 단위지구가 전부 실시계획 미수립 지구였으며, 새만금 군산 경자구역도 6개 단위지구 중 5곳의 실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가장 개발이 활발한 인천 경자구역조차도 27개 단위지구 중 9곳에는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
실시계획 미수립 사유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됐다.
28개 지구는 아파트·상가 등 미분양이 심각해 사업 시행자 발굴에 애로를 겪고 있고, 5개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미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으로는 경자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지정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전체 경자구역 중 거의 절반이 개발지연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경자구역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8월 개발이 부진한 황해 한중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 해제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지정된 경자구역은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전체 개발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경자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FDI) 실적도 구역별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004년 이후 10년간 투자유치액 77억7천만달러 중 63.4%인 49억3천만달러가 인천 경자구역에 집중됐다.
이어 부산·진해 경자구역이 12억4천만달러(15.9%)였고 광양만권 경자구역이 8억5천만달러(10.9%), 새만금군산 경자구역이 6억2천만달러(7.9%)였다.
그러나 나머지 경자구역은 대구·경북 1.4%를 비롯해 대부분 투자유치액 비중이 1% 안팎이거나 0%대에 머물러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오영식 의원은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유치를 사실상 인천이 독식하는 반면 다른 구역에 대한 투자는 극도로 부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