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사진)은 최근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를 단순히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충분한 강제력이 없다며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전했다.
이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수출입 거래에 수반되는 조세회피처와의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세금탈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국세청장에게는 국회가 요구할 경우 조세회피처 재산정보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재산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외환 유출이 증가하는 점과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조세회피처에 대한 면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현재로서는 국내의 고액 자산가들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재산도피 및 조세회피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결과에 따라 좀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