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금융조세팀 국창수 상무가 금융기관 세무자문을 위해 세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세법 지식은 기본, 금융 전문성을 겸비한 금융조세팀
고객보다 한발 앞선 고민으로 금융조세의 리더로 우뚝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내부적으로는 금융시장 고유의 위험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구조를 고민하고 있다.
금융거래 구조가 복잡하거나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경우, 이에 수반되는 세무문제 또한 복잡하고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금융상품 또는 거래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상품과 거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세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세무처리 과정에서 세법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과세당국과 세법 해석이 다를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고 관련 수익과 손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 세액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다.
예를 들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이월결손금 및 승계 가능한 유보 금액의 규모는 일반 법인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회계법인 등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기대하는 전문성의 수준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복잡한 금융기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복합적 금융거래나 이름조차 생소한 파생상품 등의 경우, 그 거래구조나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법 적용을 논할 수 없기에 금융조세 전문가는 세법 지식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및 금융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삼정KPMG 세무본부 금융조세팀의 국창수 상무는 “금융조세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세무와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면서 “금융조세팀은 그 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기초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조세팀의 김철 상무는 “금융조세 분야는 경기규칙이 복잡한 운동종목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켓의 경우 복잡한 경기규칙을 모르면 경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마찬 가지로 금융상품이나 거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금융조세를 한다는 말은 공허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금융조세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금융 전문성을 강조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에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
금융전문 회계사, 금융전문 변호사, 국세청에서 금융회사 세무조사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 파생상품 전문가, 외국계 금융회사 경력자, 해외 금융조세 전문가, 미국 변호사, 금융분야 이전가격 전문가 등이 금융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조세전문가라고 해서 누구나 금융조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 없이 금융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 구성원들은 금융조세 전문가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일찌감치 구성된 금융조세 전문팀의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 금융조세 전문팀으로 다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평가
삼정KPMG가 감사 부문에서 다른 회계법인보다 앞서서 산업별 전문화 체제를 구축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도 이와 같은 산업별 전문화에 맞추어 다른 회계법인보다 이른 시기에 전문팀으로 출범했다.
삼정KPMG는 IMF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다. 당시 삼정KPMG는 현대투자신탁증권운용, 한미은행, 제일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매각 실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당시 재무실사와 병행된 세무실사 및 세무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세무자문 능력을 인정 받았다. 이때부터 15년 이상 쌓아온 경험은 삼정KPMG 금융조세팀이 업계 최고로 평가 받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은행 및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명확하고 빈틈없는 지원업무를 통해 과세당국의 신뢰를 받는 동시에 고객사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최근 국내 주요은행인 A은행에 국제조세 전반에 관한 세무업무프로세스 구축과 관련된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했다. 개별은행의 특정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 자문 사례는 있었으나, A은행에 제공한 자문과 같이 개별은행의 국제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전사적인 세무자문을 수행한 것은 삼정KPMG 금융조세팀이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금융조세팀의 업무는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M&A 및 구조조정 자문 △세무조사 지원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예규질의 및 법령개정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등으로 구분되며,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해 국내 시중은행 및 외국계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신탁, 선물,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업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현재 총 30여 명의 금융조세 전문가들이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국내외 다양한 금융회사들을 위해 빈틈없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창수 상무가 김성현 이사, 계봉성 이사, 임지훈 회계사 등과 함께 국내 유수의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김경미 상무가 유승희 이사, 박지영 회계사 등과 함께 외국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철 상무가 윤용준 회계사, 김충원 회계사, 김소정 회계사 등과 함께 국내 및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지원, 조세불복, 법령 개정 등의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고유의 세무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학주 상무가 가세하여 삼정KPMG 금융조세팀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 금융세무 관련 토털 서비스로 고객의 고충 해결
#사례 1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금융업계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세무자문, 나아가 고객 금융회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세무위험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통한 빈틈없는 자문 등 금융세무와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 2011년부터 본격화 되면서, 국내 금융회사 및 외국계 금융회사국내지점들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회계기준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세무처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누구보다 앞서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K-IFRS의 도입 시점부터 금융회사 세무담당자들과 장기간 논의하여 금융회사에 미치는 세무영향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K-IFRS 도입과 금융기관들에 미치는 세무영향’이라는 사전검토업무를 수행하여 K-IFRS 하의 세무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사례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부과되는 지점세는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와 유사한 조세 항목으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프랑스, 캐나다 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에 부과되고 있다.
지점세는 이월결손금 차감 전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지점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B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2009년도까지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2010년도 소득금액보다 커서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지점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10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전기 이월결손금이 차감 조정되지 않아 지점세액이 크게 산정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의 김경미 상무팀은 2011년 이월결손금이 지점세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반영되도록 관련 세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주도했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B 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불합리한 지점세 과세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동 개정을 통해 B은행뿐만 아니라 동일한 입장에 처했던 많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사례 3
국내 C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수천억원의 신계약비를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식할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업계에서도 손익인식시기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국내 C보험사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환급 받기 어렵다고 포기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정KPMG 금융조세팀의 김경미 상무는 업계의 세무처리 방식에 동의 할 수 없었다. 이에 손익인식시기에 대해 새롭게 논리적인 시각을 개발하고 C보험사와 함께 과세당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당시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이 성공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으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결국 C보험사는 해당 신계약비를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 Global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세무문제까지도 책임지고 해결
KPMG Global은 전세계적으로 주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 및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Top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이 금융조세 분야에서 수위를 달릴 수 있게 된 데는 KPMG Global의 든든한 지원이 기초가 되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IMF 이후부터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출 관련 국제조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KPMG Global과 협업함으로써 외국계 금융회사 M&A 담당자 및 세무담당자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KPMG Global Network를 통해 미국, 유럽 등의 금융관련 세제 및 판례를 연구·분석해 이를 국내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금융조세팀이 갖고 있는 강점은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바탕으로 한 끈끈한 팀워크에 있다. 금융조세팀 구성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새로운 이슈를 항상 팀원들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다.
국창수 상무는 “삼정KPMG 금융조세팀은 금융회사 세무담당자들과도 자유로운 토론 자리를 만들어 고객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브레인스토밍과 금융조세팀의 빈틈없는 준비과정을 통해 고객사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