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천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이라며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1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역삼세무서는 법인세 22억원을 감액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다시 2011년 8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자인 만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