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CC·뉴서울CC 매각 추진
정부가 운영하는 수도권 노른자위 골프장의 매각이 추진된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민영화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보훈처가 소유한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CC)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경기도 광주의 뉴서울 컨트리클럽을 팔기로 했다.
88CC는 국가유공자 복리 증진을 위해 1988년 설립된 공익 골프장이다. 총 매각금액은 3천727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상 올해 1천320억원, 2014년 1천180억원, 2015년 1천227억원 어치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매각대금은 모두 보훈기금의 여유자산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다.
국가보훈처가 2009년~2011년 4차례에 걸쳐 88CC의 매각을 추진할 당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4천3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데다 상이군경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1987년 개장한 뉴서울CC는 올해 1천750억원, 내년에 1천715억원 어치를 팔아 모두 3천455억원의 매각대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뉴서울CC 매각 작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하나로 2009년 9월 시작한 이래 입찰 참여가 저조해 8차례나 유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 작업을 위탁해 작년 9월 입찰 공고를 낸 게 마지막이다.
기재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금 보유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기금수입(125조6천억원)은 올해보다 6조3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4.3%에 달한다.
그러나 매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상 88CC와 뉴서울CC 모두 올해에도 지분 일부를 팔았어야 했지만, 현재 매각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실 시기가 어려워 지금은 88CC를 팔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관계자는 또 "부실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뉴서울 CC는 매년 경영상태가 좋은 편"이라며 "너무 헐값에 파는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도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예산안의 세외수입란에는 기업은행[024110](5조1천억원), 산업은행(2조6천억원), 인천공항(4천억원) 등이 잡혀 있었으나 올해는 모두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