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머리․입' 빌려 국세청 개혁한다"

국세청이 민간전문가들의 조금은 다른 두뇌와 객관적 시각을 빌려 국세청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던 국세행정위원회를 확대 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출범시켜 추진동력으로 삼았다.

정재수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8일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종합적 개혁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개혁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혁위는 기존 국세행정위원회와 달리 본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본위원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 14명과 내부인 1명(국세청 차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 중장기 종합 개혁방안 마련 및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주요 세정현안 등을 자문·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민간 전문가 12명과 국세청 소관 국장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 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위로 나뉘어 각 분야와 관련한 총체적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수족'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난 8월29일 발표한 국세청 쇄신방안 및 중장기 개혁 추진 방향, 당면 과제인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자문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조세정책분석 및 연구목적의 국세통계 제공 확대 문제와 Tax Gap 측정모델 개발 진행상황 등도 보고 받은 뒤 자문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국세청 쇄신방안을 강한 의지를 갖고 끝까지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큰 만큼 국세청이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문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개혁 위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 개혁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