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저성장 패러다임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슈퍼리치(super-rich)'들의 소득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슈퍼리치로 불리는 종합소득 상위 10만명은 12.5%, 근로소득 상위 10만명은 7.7% 가량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일반근로자의 명목임금이 0.9% 감소하는 와중에 증가한 수치라 더욱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상위 10만명의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215억 738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7억4795만원에 달했다.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17억9781만원,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5억6232만 원씩 소득을 올렸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860배, 근로소득 상위 100명은 269배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뜻이 된다.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61억5953만원이었으며, 근로소득자 상위 1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3억6545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상위 1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15억9409만 원이고, 근로소득자 상위 1만명의 연평균 소득은 7억6945만원이었다.
또한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만명 전체 연평균 소득은 3억8890만원이었고, 근로소득자 상위 10만 명은 2억5299만원이었다.
특히 슈퍼리치들의 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 전체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07년 2억8929만원에서 2011년 3억8890만 원으로 34.4% 증가(증가액 9960만 원)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26.7%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평균치의 수백배 소득을 올린 수퍼리치들의 소득 증가는 경기 둔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홍 의원실 분석자료를 보면, 종합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2007년 2억8929만원에서 2011년 3억8890만원으로 4년새 34.4% 늘어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상위 10만명의 소득증가율은 26%였다. 종합소득세를 낸 자산가들은 같은 기간 전체 경제성장률 26.7%보다 훨씬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였고,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이들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상시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율 12.5% 대비 거의 3배에 육박했다.
2007~2011년 상용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상시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7년 268만원에서 2011년 302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들도 마찬가지다.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 전체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07년 2억85만원에서 2011년 2억5300만원으로 26.0% 증가(증가액 5215만원)했는데, 이는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
홍 의원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0.9% 감소할 때도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은 12.5%, 근로소득 상위 10만 명은 7.7%의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였다"며 "이는 경제성장의 모든 과실이 슈퍼부자들에게만 돌아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은 5년간 98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근로자들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부자들은 엄청난 고소득을 통해 부를 증식해 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서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