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지적…관련 입법 통과 주장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0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산분리' 강화 입법 통과를 거듭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마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주장이 있다"며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이 주장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그룹 내 금융회사들이 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부실 계열사들을 연명시키는 데 불법으로 금융기관이 동원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활성화에만 매진하면 이런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금산분리를 반대해온 재계의 대표적 논리는 금융 감독만 잘하면 현행법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금융 당국의 부실관리로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2년 남짓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금융 감독이 완전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재차 금산분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금산분리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 공약인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