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금융당국, 특정 계열사 위탁편중 제한해야"
국내 은행 중 신한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위탁자산 등 일감몰아주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규모는 16조4472억원으로 이중 계열사에 대한 위탁 비중은 11조원으로 약 67%를 차지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위탁금액 3조2950억원 중 3조3000억원을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에 위탁해 위탁자산 비율이 무려 92%에 달해 위탁자산 몰아주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은행은 위탁금액 4조4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위탁자산 비율은 73%에 달했다.
또 우리은행도 위탁금액 3조4831억원 중 2조4631억원을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에 위탁하며 위탁자산비율은 7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같은 계열사에 자산운용위탁한 비율이 70%를 넘고 있어 대형은행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경우 계열사에 자산운용회사가 없는 상황이며, 수출입은행과 한국씨티은행, SC은행은 외부자산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국내은행들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에 위탁자산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열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기업 못지 않게 금융권에도 일감몰아주기가 만연한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 향후 은행의 자산운용사 선정기준과 절차, 심사과정 등이 투명하도록 지도하고 계열사 등 특정 자산운용사에 위탁이 편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지난 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중 '계열운용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 '계열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50% 설정' 등과 같이 은행들이 자산운용 위탁시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열사 위탁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