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15일 조울증을 앓고 있던 고속버스 운전자가 광란의 질주를 펼치고 한 시외버스 운전자는 운전중에 졸도를 해 탑승한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앞으로 이렇게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시는 운전자의 경우 특별 인성검사을 통해 이상 유무를 선별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간(기간 10.10~10.29)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와 특별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했으며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과 교통안전 의식,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는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했다.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거나 1년간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특별 검사는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와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잘못된 운전습관과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4～5, 팩스 044-201-5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