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문제는 국세행정의 공신력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감안해 이에 따른 자체적인 대응체계(징계 등)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자체감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세금을 원래 금액보다 적거나 많게 부과한 경우가 9854건, 액수는 2조477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오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로는 2009년 잘못 부과한 세금이 1744건에 4050억원, 2010년에는 2215건에 4959건, 2011년에는 2130건에 4781억원, 2012년에는 2541건에 6698억원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1224건에 4193억원에 달해 2009년 액수를 이미 넘어섰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인력 등의 한계로 세금부과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적발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해야한다는 것.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세금을 잘못 부과한 공무원 1만8197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0.7%(119명)에 그쳤고, 그것도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나머지 7445명은 경고, 1만633명은 주의조치로 끝났다.
박 의원은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공신력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이 세금부과 오류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예고한터라 '날선'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에 대한 감사는 오는 21일(월)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되며 이튿날인 22일(화)에는 경기도 수원 소재 중부국세청사에서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