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출범
시장 분석, 정책개발, 제도개선 지원...해외건설 지속성장 기대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기간 ‘13.10.15 ~ ’13.11.25) 입법예고한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다.
정책지원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인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도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ㆍ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ㆍ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