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부문검사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돼 줄줄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및 악사손해보험, KB생명보험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청약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5일까지 기간에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과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악사손해보험은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자동차 보험금(지급준비금)을 자의적으로 축소해 당기손익이 왜곡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조치가 취해졌다.
2008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기간중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삭감토록 해 지급준비금이 과소적립됐으며, 그 결과 FY03~FY11중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계상됐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KB생명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 금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특정 보험상품의 보험 모집이 용이하도록 카드사로부터 회원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을 하고 실적에 연동해 발생한 모집수수료를 보험모집 대가로 카드사에 지급한 것이다.
더구나 KB생명은 보험사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이내에 신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해야 함에도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음, 녹취 등을 유지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KB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으며, 퇴직자를 포함한 임직원 3명에 대해 감봉 등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