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 국제과세 정보분석원 설립 필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확대 등 종합방지책 제안
최근 조세피난처를 통한 재산은닉이 이슈화 되면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은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담고 있는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제과세정보의 취득 정리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의 '국제과세 정보분석원'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국외재산 신고제도로 확대해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해외에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외재산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제조세조정법 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해외국가의 세법과 우리나라의 세법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특별법안의 입법목적은 역외탈세를 방지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존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역외탈세방지 특별법안에서 규정한 조세도피처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관계없이 국외와의 모든 거래, 국외재산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울러 국외재산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재산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복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점증하고 있고, 관련 정보의 입수와 탈세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법의 몇몇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공청회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