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승인해주면서 펀드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에 대해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꺾기는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低)신용등급의 차주에게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은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전(全) 은행에 대한 꺾기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금융 상품 가입을 엄격하게 금지, 이른바 '1%룰'을 적용한다. 1%룰이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판매한 금융 상품의 월 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것.
이병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꺾기는 통상 우대금리를 빌미로 이뤄지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여놓고 관행적으로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해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꺾기는 2009년 99건, 25억원을 기록했다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13건, 73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꺾기가 적발된 은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현행 꺾기에 대한 처벌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의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는 현재 5000만원 내에서 부과되고 있으나 향후 1건당 개별로 부과될 방침이다.
또 임원 위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은행 자체에 징계가 내려진다.
보험·펀드의 경우 대출액의 1% 미만이라도 차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매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금융회사 직원이나 제3자들은 꺾기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전화 '1332→7번'이나 '02-3145-8606~9'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거나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에 방문해도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