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억원의 수입금액을 몰래 빼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 호사스러운 삶을 살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거액의 세금을 토해내는 자영업자들이 있는 반면 월 100만원도 못 벌어 허덕이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6702명 중 221만5745명의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56%에 해당하는 숫자다. 개인사업자 중 15만8270명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60%는 월 소득이 0~100만원 미만인 셈이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2011년 215만7612명에서 지난해 221만5745명을 기록, 5만8142명이 더 늘어난 것은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 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는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음식점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