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6개월 이상 걸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동양증권 부문검사에서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혐의를 1000건 이상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2011년 11월에서 2012년 8월 중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045건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관련 징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입장.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사항들이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일일이 청취,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6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 등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법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제재조치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권을 달궜던 LIG건설 CP 불완전판매 건의 경우 검사종료에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린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동양증권 관련 제재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지적사항 중 연계거래를 통해 계열회사 CP를 신탁재산에 편입한 건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지가 논란이 됐다"며 정황을 설명했다.
신탁업자인 동양증권은 자신이 인수한 증권을 3개월 내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타 증권회사를 인수인으로 해서 자기가 매수한 계열회사 CP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2개의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질의한 결과 두 법인이 연계거래 적용범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면서 "외부 의견을 토대로 금감원 법무실의 추가적인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됐고, 결과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