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3%인 75만2000세대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지만, 사전검증 소홀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가 환수 당한 가구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수 1733만9000세대 가운데 4.3%인 75만2000세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6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전체 가구수의 6.9%인 1만3000세대가 12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어 호남지역의 2012년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율이 5.9%로 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Work Poor)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가구는 3만여 가구로 258억원을 지급 받아, 전체 가구 대비 지급 비율이 5.8%로 16개 시도 중 세번째로 높았다.
전남지역 역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가구는 4만2000여 가구로 333억원을 지급 받아, 전체 가구 대비 지급 비율이 6.1%로 16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지역은 전체 가구수 5.0%인 9만5000세대가 764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검증 소홀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수가 2011년 687가구에서 2012년 6183가구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환수금액도 4억7700만원(2011년)에서 51억 8200만원(2012년)으로 급증했다.
또한, 근로빈곤층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국세 체납으로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가구수가 3만여 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여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