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157일, 국세기본법은 90일 이내로 규정
조세처분 불복해도 일단 세금내야하므로 납세자의 권익 침해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90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조세심판 처리기간이 평균 157일이고 90일 초과한 사건도 66%에 달해 법정 처리기간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종훈의원이 14일 공개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 청구후 결정까지 기간이 평균 157일로 조사됐고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건수도 66.2%로 절반이 넘는 조세심판 사건이 법정 기일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312일로 법정기한의 3배가 넘었으며 지방세 154일 종합소득세가 193일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1902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대해 국세심판원 측은 부족한 인원과 과다한 업무량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건조사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60 명으로 1인당 1년에 107건, 1주에 2건의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측은 "심판청구를 90일 이내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간을 90일을 넘겨 위법행위를 초래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조세불복제도는 불복을 하더라도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일단 세금을 내야 하므로 심판결정이 지연될 수록 납세자의 권익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