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조세형평성 저해…세수손실도 증가"
정성호 "지난 정부 법인세 감세로 세수 21조6천억원 줄어"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2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그룹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6천13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8천745억원), 2009년(1조8천688억원), 2010년(1조6천632억원)까지 3년간 줄어들다가 2011년(2조8천658억원)과 2012년(2조3천290억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6만여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은 6조9천61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1%에 이르는 3조5천376억원의 세제혜택이 55개 재벌기업 집단에 포함된 1천521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작년엔 이들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이 전체 법인의 55.7%에 이른다.
2년째 세금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극소수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에 돌아간 것이다.
재벌의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으로, 2011년 전체법인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3%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73.4%를 기록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항목도 2011년 전체 법인이 받은 공제액의 51.2%를 차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전체의 52.5%를 기록해 재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2008~2012년)의 법인세 감세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 발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누적기준으로 2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4조5천억원, 2014년 5조4천억원, 2015년 5조7천억원으로 피크를 이룬 후 2016년 4조8천억원, 2017년 1조2천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